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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린 전세금, 보증 책임 없다” 대법 첫 판단
헤드라인 기사

“부풀린 전세금, 보증 책임 없다” 대법 첫 판단

전세 보증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에 보증을 선 기관이 그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전세금 자체가 거짓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증 기관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5월 29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채무 소송(2023다244871)에서 원심 판결

[기획] 쯔양 공갈·협박해 돈 뜯은 기자 겸직 변호사 징계는?
중요 기사

[기획] 쯔양 공갈·협박해 돈 뜯은 기자 겸직 변호사 징계는?

구독자 1200만여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하고 돈을 뜯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모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검토 중이다. 변호사 신분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영구제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제지 기자를 '겸업'하던 최모 변호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튜버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탈세, 동거 등)을 빌미로 협박을 가하고, 모두
티몬·위메프…엇갈린 피해자 구제
중요 기사

티몬·위메프…엇갈린 피해자 구제

티몬·위메프 포인트, 해피머니 상품권 소비자 피해를 그 발행사가 책임지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는 각 회사 사정이 판이하게 달라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2024년 5월 30일, 티몬과 위메프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 구매 전에 미리 충전해 두고 사용하는 포인트나 캐시)과 이들이 판매한 제3자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심의하고, 발행사와 판매사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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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린 전세금, 보증 책임 없다” 대법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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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칼럼] 정치과 돈의 결합, 그리고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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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습사원 미채용, 해고 수준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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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승재 칼럼] 지배하지만 책임지지 않는다

[이승재 칼럼] 지배하지만 책임지지 않는다

"지배하지만 책임은 없다" 2025년 4월 21일 터진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는 대한민국 재벌 체제의 구조적 병폐를 여실히 드러냈다. 유심 정보 유출 2,300만 건, 이틀 만에 7만 명의 가입자 이탈, 주가 8.8% 하락으로 1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음에도 SK그룹 총수 최태원 회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SK텔레콤이 전 가입자 대상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했으나, 보유 재고는 100만 개에 불과했고 5월 말까지 추가 확보 가능한
[이승재 칼럼] 불가근(不可近) 불가원(不可遠)…부모-자식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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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에게 아버지 재산 안 준다. 모두 어머니에게 상속한다. 너희들은 어머니 앞으로 잘 모셔라”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업,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다니는 30대 아들, 20대 딸 남매를 둔 아버지는 숨지기 직전 이런 유언을 했다. 서울에 작은 건물을 갖고 있는 그 아버지의 상속 선언에 남매는 그 어떤 토를 달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라고 말할 뿐이었다. 이 가족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 “자식과 재산은
[이승재 칼럼] '윤석열 재판부'…헌법 지켜야

[이승재 칼럼] '윤석열 재판부'…헌법 지켜야

윤석열 내란 재판은 시작 전부터 ‘대한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을 어기고 있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인의 평등을 깨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비호하는 사람. 그는 지귀연 판사다. 헌정질서를 파괴
[이승재 칼럼] 2025 신(新)을사오적-윤석열·김건희·한덕수·최상목·이완규

[이승재 칼럼] 2025 신(新)을사오적-윤석열·김건희·한덕수·최상목·이완규

120년 전, 1905년 나라를 팔아넘긴 다섯 명의 반역자가 있었다. 이완용·박제순·이근택·이지용·권중현. 이들은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인물로 남았다. 그리고 2025년 4월 8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조직적으로 유린한 새로운 ‘신(新) 을사오적’의 이름이 확정됐다.을사오적은 한일합방을 앞세운 외세의 하수인이었다. 지금의 '2025 을사오적'은 권력 농단과 헌정 유린을 통해 나라를 망할 지경에 이르게

행복력

[이승재 칼럼] 제주 비자림을 맨발로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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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칼럼] 제주 비자림을 맨발로 만났습니다비자림은 제주도 구좌읍 평대리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된 숲입니다. 이 숲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비자나무(학명: Torreya nucifera)들이 밀집해 자라고 있는 곳으로, 제주도의 중요한 생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비자림은 연평균 기온 16.5°C, 연평균 강수량 1,500mm의 온난 습윤 기후를 가지고 있어, 비자나무가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곳이 최근에는 맨발걷기
[이승재 칼럼] 바닷가 모래사장을 맨발로 누볐습니다

[이승재 칼럼] 바닷가 모래사장을 맨발로 누볐습니다

[이승재 칼럼] 바닷가 모래사장을 맨발로 누볐습니다저는 지난 주말 강원도 속초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이번 일정 중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동해안 바닷가 모래사장을 맨발로 오래 오래 걸었던 거였습니다.요즘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촬영 장소로 핫해진 '아야진해수욕장'을 맨발로 만끾했습니다. 해변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는 건 다른 맨발걷기와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는 것은 황토길과는 또 다른 자연과 직접 연결되는 색
안도 다다오의 공간에서 프란스 란팅의 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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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 다다오의 공간에서 프란스 란팅의 작품을거장과 거장의 만남. ‘야생 사진’의 세계적인 거장인 프란스 란팅(Frans Lanting)의 한국 첫 전시회인 ‘디어 포나’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JCC아트센터에서 개막됐다. JCC아트센터는 일본의 거장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곳으로, 종로구 창경궁로 35길 26에 위치해 있다.거장의 작품 공간에서 거장의 사진 전시가 열려, 두 거장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란팅의 대표작 90
만 보 걷기는 ‘국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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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러 되기] 발로 숨을 쉬세요, 내 발에 마사지 행복을!​우리 모두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저는 그 힘, 행복력을 근력운동과 (맨발)걷기와 프리미어리그(PL), 메이저리그 야구(MLB)에서 찾습니다. 요즘 맨발로 걷는 분들이 곳곳에 참 많습니다. 맨발 전용 산책로를 만드는 지방자치단체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저는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맨발로 걷는 걸 즐겨했습니다. 물론 동네 가

비주얼

악어의 눈물…윤석열과 그 변호인의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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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을 모르던 시절, 악어가 먹잇감을 삼킬 때 슬퍼서 눈물을 흘린다는 미개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악어는 먹이를 잡아먹으면서도 슬픔에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물학자들은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턱 근육이 눈물샘을 자극해 눈물이 나오는 것이지 감정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래서 등장한 말이 ‘악어의 눈물’(Crocodile Tears)이다. 위선적으로 보이는 거짓된 슬픔. 속으로는 전혀 슬프지 않지만 겉으로는 마치 슬퍼하는 것처럼
'백성의 결' 따르면 쿠데타, 반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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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어령 선생의 강연 중 요즘 정치 상황에 고스란히 들어맞는 말씀이 확 들어옵니다. 6분 30초 이후 위나라 혜왕 부분입니다. (11분 30초) 혜왕은 요리사가 칼을 쓰듯이 백성을 다스리고 정치를 하면은 어디 쿠데타가 나고 민란이 벌어집니까. 어디 욕심이 생기고 어디에 반란이 일어나서 다른 꿈을 꿉니까? 정말 물이 흘러가듯 백성을 다스려서 백성의 마음의 결을 읽고..."
[소라 作] 헌법재판소, 난동 멧돼지

[소라 作] 헌법재판소, 난동 멧돼지

거대한 앞니를 가진 멧돼지가 대한민국 태극기가 휘날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미쳐 날뛰고 있다.
다시 보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서울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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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호재)는 3일 제61회 한국보도사진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상에 조선영상비전 김지호 기자의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서울의 밤’이 선정됐다. 이 사진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관에 배치된 군인들이 국회를 지키려 모인 사람들과 대치하는 모습을 담았다.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포착한 작품으로 평가받아 대상에 선정됐다. 이날 밤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결코 잊히지 않을 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