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직 조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

대법원이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더라도 이들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핵심 기준이었던 '고정성'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국 사업장의 임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남대병원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1천90여 명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병원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2013년에

[기획] 연 2조원 '합법 타투 시장' 열린다

“눈썹 문신은 여성뿐 아니라 중년 남성 사이에서도 가장 흔한 시술입니다. 하지만 시술자가 의사가 아니라면 모두 불법이었죠.” ◆'범죄' 눈썹문신, 이제는 합법 비즈니스 그동안 수십만 명의 문신 시술자들이 불안 속에서 일했다. 반영구화장, 두피문신, 타투 모두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비(非)의료인’인 타투이스트(문신 아티스트)들이 시장을 사실상 이끌어왔고, 정부는 이를 단속하는 시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