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동산 신탁회사도 관리비 책임 피할 수 없어"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회사는 계약 내용만으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동산 신탁 계약에서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수탁자는 이를 근거로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경기 시흥의 한 건물 관리단이 A 신탁회사를 상대로 낸 관리비 소송에서 이전 법원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건설회사 B가 신탁회
2025.03.03 01:50
'생존 위기' 건설업계…법정관리 신청 급증?
2025년 건설업계에 본격적으로 '생존 위기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최근 1년새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저건설, 안강건설 등 최소 4개 중견 건설사가 법원의 문을 두드리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업계 전반을 뒤흔드는 이 흐름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위기가 아닌, 건설산업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내 1호' 역사와 전통도 무너져1948년 설립돼 국내 1호 토목건축 공사 면허를 보유한 삼부토건은 77년의 역사를
2025.03.01 23:36
업비트, 빗썸, 코인원…연일 스캔들
대한민국 가상화폐 시장이 비리 스캔들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을 포함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각종 사정 기관의 표적이 되면서 방만경영과 비위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은 이미 확보한 첩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분위기다. ◆업비트, 특별 세무조사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1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업비트
2025.03.01 23:20
'기대와 우려' 김정욱…로스쿨 출신 최초 대한변협 회장
24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새로운 수장으로 김정욱(44) 변호사가 취임했다. 변협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이 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법조계 내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는 사법시험 출신이 주도해 왔으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흐른 지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법조계 주요 직책을 맡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스쿨 출신 첫 회장의 의미김정욱
2025.02.25 01:26
기아차 노조, 공장 무단 점거…2심도 "배상"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4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노동조합의 불법적 공장 점거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최근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억4천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5.02.23 20:48
항공방산 추락?…위기의 KAI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orea Aerospace Industries)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항공우주 제조회사다. 군용기, 민항기, 우주항공기 등을 설계, 개발,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이자 항공기 제작업체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최대 주주인 사실상의 공기업이다. 1999년 설립된 KAI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군용기 개발 및 생산, 민항기 구조물 제작, 위성 및 우주항공 기술 개발, 무인기(UAV) 및 미래 항공기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2025.02.23 20:28
아이 보호 앱 급증...법률적 논란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아이 보호 애플리케이션’(이하 보호 앱)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미성년 아동의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된 앱이지만, 주요 기능인 ‘주변 소리 듣기’가 불법 도청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법률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맞물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주 씨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의 교사에게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5.02.23 19:40
양육비 안 준 전 남편, 법원은 엄벌합니다.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무책임한 전 남편에게 최근 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이혼 후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만 원을 옛 아내에게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2025.02.13 22:26
최대 주가조작? SG증권은 억울하다.
SG증권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그룹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의 한국 법인으로, 2011년에 설립되어 서울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23년 4월 2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SG증권 창구를 통한 대량 매도로 인해 다수의 종목이 급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른바 'SG발 주가 조작 사건'. 당시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일주일 만에 약 8조 원 증발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매도는 SG증
2025.02.13 22:10
불법 공매도 논란, HSBC 무죄 선고…제도 개편 힘 실리나
HSBC(홍콩상하이은행)은 1865년 설립된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영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서 은행·투자·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법원은 HSBC 홍콩법인이 150억 원대 무차입 공매도한 데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빌려서 판매한 후,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한
2025.02.12 23:21
형제복지원 사건…국가의 책임을 묻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인권 침해 사건 중 하나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부산지방법원 민사11부는 피해자 5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1명에게 총 6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겪은 강제 수용과 폭력,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며, '1년 수용에 8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21일, 형제복지원
2025.02.12 22:47
대법원 "영어·수학 돈 받고 가르치면 교회도 학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전스쿨'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종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시설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원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5.02.04 22:33
오픈AI-카카오 '맞손'…글로벌 AI 지각변동 예고
생성형 AI 시대를 주도하는 오픈AI가 한국에서 카카오와 손을 잡으며 글로벌 AI 비즈니스 판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4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비공식 워크숍 ‘빌더 랩’ 참석을 위해 방한했으며, 이 자리에서 카카오와의 협력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AI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전략적 거점 확보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올트먼의 이번 방한은 단순
2025.02.04 04:32
딥시크 태풍…한국 반도체 위기? 기회?
중국발 '가성비' AI(인공지능)태풍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글로벌 AI 시장과 반도체 산업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딥시크의 AI 모델이 적은 비용으로도 '절대강자' 챗GPT에 필적하는 성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엔비디아(NVIDIA)와 같은 기존 기술 강자들의 주가를 폭락시키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변화는
2025.01.28 02:29
과징금 천억, '철퇴' 맞은 구글-페이스북
구글과 메타(페이스북)가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하지 못해 거액의 과징금을 내게됐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인데, 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3일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
2025.01.24 23:14
경영권 분쟁으로 몸 상하는 바디프랜드
한때 전신안마기기의 대표적, 압도적 1위였던 '바디프랜드'가 광고 모델로 활약 중인 배우 차은우의 세련된 이미지와는 달리, 경영권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으로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실적 악화, 사업 다각화 불투명까지 겹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씨가 각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바디프랜드 내부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창업주 강웅철-대주주 한주희 분쟁서울중앙지검
2025.01.24 22:49
광주 아이파크 참사, HDC 현대산업개발 경영진 무죄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건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의 경영진에 대한 판단인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현산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양측에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에게 최고 4년을 선고했으나,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2025.01.20 11:26
미 대법원 "틱톡 금지"…트럼프가 살려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19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은 미국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날까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매각하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미 연방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틱톡 강제매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이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바이든 손 들어준 대법원 판결연방 대법원은 17일 만장일치로 틱톡 강제매각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
2025.01.18 01:09
산업은행 수장 흑역사…尹의 최측근은?
국내 최대 국책은행, 한국 경제 구조조정의 사령탑인 한국산업은행 수장은 2009년까지 ‘총재’라는 직함으로 불렸다. 대한민국 은행 중 '총재'라는 타이틀은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2곳에만 붙었다. 2009년 10월 산업은행이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사(KDB 금융지주)로 전환되면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고, 수장의 직함도 ‘회장’으로 변경됐다. 역대 산업은행 총재-회장은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 최측근들이 가는 요직 중의 요직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2000년 이후
2025.01.16 23:46
CJ, 또 불거진 오너 리스크
CJ그룹이 또다시 오너 리스크로 흔들리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반복되는 법적 논란은 그룹의 신뢰도를 끝없이 추락시키며, 구성원들과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 최근 국세청의 고강도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스위스 계좌 의혹은 그의 탈세와 비윤리적 행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국세청, 스위스 계좌 특별조사 중2023년 11월부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이재현 회장과 그의
2025.01.14 07:58
![[이승재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3년…"생명이 먼저"](/_next/image?url=https%3A%2F%2Flawandmoney.cdn.presscon.ai%2Fprod%2F44%2Fimages%2F20250303%2F1740968430514_649986928.png&w=1200&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