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3년…"생명이 먼저"](/_next/image?url=https%3A%2F%2Flawandmoney.cdn.presscon.ai%2Fprod%2F44%2Fimages%2F20250303%2F1740968430514_649986928.png&w=1200&q=100)
![[이승재 칼럼] ‘경제 나락’ 사과 안 한 윤석열](/_next/image?url=https%3A%2F%2Flawandmoney.cdn.presscon.ai%2Fprod%2F44%2Fimages%2F20250226%2F1740574541109_958514938.png&w=1200&q=100)
![[이승재 칼럼] 윤석열과 김정은…찬양 닮은꼴](/_next/image?url=https%3A%2F%2Flawandmoney.cdn.presscon.ai%2Fprod%2F44%2Fimages%2F20250118%2F1737164471197_875503369.png&w=1200&q=100)
[이승재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3년…"생명이 먼저"
"사람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을 지났다. 이 법은 지난 3년 노사 간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여전히 실효성과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2025.03.03 02:27
[이승재 칼럼] ‘경제 나락’ 사과 안 한 윤석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무모한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떨어뜨린 지 무려 84일째인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벌인 내란으로 빚어진 ‘경제 폭망’에 대한 사과는커녕, 자신의 폭거를 정당화하는 데 급급했다. ◆경제 파탄의 주범, 사과는 없었다이날 헌재에서 윤석열은 '간첩'이라는 단어를 25번이나 반복하며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들었다. 하지만 정작 그의
2025.02.26 12:55
[이승재 칼럼] 12.3 내란 윤석열과 1.19 폭동자들의 금융치료
'금융치료'는 요즘 유행하는 말이다. 돈을 통해 감정적 또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상받는다는 뜻이다. 치료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좋은 뜻으로도 쓰지만 그 반대로도 많이 쓰인다. 월급, 보너스, 쇼핑, 여행 등 금전적 보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면 긍정적인 치료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벌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금전적으로 응징하는 것 역시 금융치료에 해당한다. 12.3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자들은 금융치료 대상자들이다.
2025.02.10 23:18
[이승재 칼럼] 윤석열+황교안…보수 진영은 '중증외상센터' 가동하라
부정선거 음모론 수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죄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한다. 두 극우 우두머리들의 만남으로,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수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 궤멸할 위기에 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20일 오전 10시 시작된다. ◆부정선거교 사이비 교주 황교안부정선거를 종교처럼
2025.02.05 23:12
[이승재 칼럼] 윤석열에게 THE BUCK은 PASS
"더 벅 스톱스 히어(The Buck Stops Here)"는 "책임은 내가 진다", "최종 결정권자는 나이며,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이는 조직이나 집단에서 지도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어떤 잘못도 변명하거나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모든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리더의 책임감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는 1945년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원자폭탄 투하를 최종 결정하고, 1950년 한국전쟁
2025.02.04 23:21
[이승재 칼럼] ‘40세 이준석’ 대통령…나이는 숫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앞세워 2025년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이준석 의원은 2일 “이제는 낡은 정치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정권이 아닌 시대를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다음 달 31일이면 대선 출마가 가능한 만 40세가 된다. 하지만 정작 그의 40대 기수론은 '아직' 허공을 맴도는 구호에 불과하다. 과거 김영삼(YS)과 김대중(DJ)이 주창했던 40대 기수론이 ‘반독재, 민주화’라는 강력한 시대정신과 정치적 비전
2025.02.04 04:02
[이승재 칼럼] '가난한 노인의 나라'…반전 카드
대한민국은 지금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여기에 가난이 더해졌다. 빈곤노인국, 대한민국은 이제 정신 차리고 반전 카드를 제시하고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살길’을 찾아야 한다. ◆빨리 늙고, 더 가난해지는 대한민국2024년 12월 24일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넘어섰다. 이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국제연합(UN)이 정의한 초고령사회 기준을
2025.02.02 22:42
[이승재 칼럼] 부정선거와 디지털 K-민주주의
“입주민님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아파트 아이’라는 업체가 1년에 두어 번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다. 이 회사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의견을 듣는 ‘직접 투표 플랫폼’ 운영이다. 아파트 외벽 디자인, 관리 규약 개정, 엘리베이터 공사 등등 모든 주민의 의견을 물어볼 일이 있을 때 카카오톡으로 1세대 1표, 투표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전국민 직접 투표, K-민주주의를 꿈꿨다. 아네테 시민들이 공론장에 모여 나랏
2025.01.28 01:42
[이승재 칼럼] 윤석열 무리의 전염성 배뇨
윤석열과 그의 추종 세력이 대한민국에 오줌을 갈겼다. 마치 침팬지 무리의 한 마리가 오줌을 싸면 다른 침팬지들도 그러듯, 그들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더럽혔다. 지난해부터 유시민 작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행태를 프란스 드 발의 저서 <침팬지 폴리틱스>와 비유하고 있다. 권력을 잡은 윤석열과 그 일당을 침팬지에 빗대며 이들이 얼마나 비인간적, 비민주적이고 동물적인지를 설파했다. 최근 침팬지 연구의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기관이 ‘침팬지 사회의 오
2025.01.20 22:59
[이승재 칼럼] ‘법 위’ 윤석열 패당의 ‘1.19 폭동’
대한민국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법원이 공격 당했다. '12.3 내란'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겁박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 이제는 그의 추종세력들이 법원을 공격하는 '1.19 폭동'을 일으켰다.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 일당의 미치광이 ‘광신도’들은 19일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비상계엄 요건을 무시하고, 전쟁 상황도 아닌 정치적 혼란 속에서 계엄령을 선포했
2025.01.19 01:27
[이승재 칼럼] 윤석열과 김정은…찬양 닮은꼴
"독재자를 찬양하는 노래, 똑닮았다" 윤석열과 김정은, 남북한 최고 지도자 얘기다. 지난해 12월 18일, 대통령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찬양 헌정곡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북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님의 생신을 축하한다”는 가사, '주군 탄신일'에 맞춘 찬양 노래다. 이는 독재 국가의 우상 숭배를 방불케 하는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모든 기획의 중심에
2025.01.18 01:46
[이승재 칼럼] 미치광이 왕정…간신 45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본문 첫 문장, 이 강력한 선언을 부정하고 제왕의 시대에 살고 있는 1인 헌법 기관, 국회의원들이 등장했다. 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44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것은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미치광이 폭군인 왕의 신하, 호위무사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이 아닌, "짐이 곧 국가"라는 왕정 시대의 대변자, 권력자의 방패막이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 법 위에 군림 중인
2025.01.06 09:11
[이승재 칼럼] 체포가 우리를 경제롭게 하리라
“체포가 대한민국을 경제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성경 구절을 대한민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렇게 바꿔 들려주고 싶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한다.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좌절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책임이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저
2025.01.03 08:47
[이승재 칼럼] ‘윤석열 순장’ 1호 박종준
순장(殉葬)은 삼국 시대, 죽은 지도자가 사후에도 그 지위를 누리며 살기를 기원하며 산 사람 혹은 사람을 죽여 같이 묻는 장례를 말한다. 스스로 함께 묻히거나, 강제적으로 그랬다고 한다. 고구려에선 국왕이 죽으면 자발적으로 따라 죽은 사람들이 었고, 신라는 5세기까지 국왕의 장례 시 남녀 각 5인을 '반강제적'으로 순장하였다고 문헌에 남아 있다. 순장은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에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 순장이란 단어는 지금도
2025.01.03 07:51
[이승재 칼럼] 무안공항(제주항공 추락) 참사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추락 참사는 단순히 한 항공사의 실책이나 기체 결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고는 대한민국 항공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 나아가 지역 공항의 시스템적 미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이번 참사를 여전히 ‘제주항공 참사’로 부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무안공항 제주항공 추락 참사’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적확할 것이다. 이를 줄이면 '무한공항 참사'라고하는 적
2025.01.01 08:23
[이승재 칼럼] 최상목의 경제…헌법재판관 임명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 위기가 동시에 겹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탄핵, 이어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능과 악행으로 국정 운영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 12월 27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76원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숫자의 의미는 한 마디로 경제의 불확실성이다. 실물경제의 아우성, 향후 미래 경제는 어두운 터널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신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중대한
2024.12.28 02:40
[이승재 칼럼] ‘법꾸라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
‘법꾸라지’란 법률과 미꾸라지를 합친, 법을 악용해 책임과 처벌을 교묘히 회피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법의 빈틈을 이용하고 절차를 지연시키며, 자신들의 불법적 행태를 정당화한다.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고시 9회 도전과 검사 30년 등 평생 법의 낯으로 살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실체가 법꾸라지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 아니, 그는 일개 법꾸라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법꾸라지 우두머리’로 기록되는 중이다. 12.3 내란 피의자인 그
2024.12.24 01:27
[지금, 개헌] ④NO 개헌, NO 보수 미래
12월 3일 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일당이 일으킨 어처구니 없는 계엄으로 '상식적이고 건전한 보수 세력'이 궤멸 위기에 처했다. 좌우를 떠나 보수와 진보는 새의 양 날개와 같다. 적절한 세력 균형이 유지돼야 국민의 '바람'을 타고 날 수 있다. 날개 한 쪽이 아예 없거나 지나치게 크면 새는 날지 못한다. 대한민국이라는 새도 보수와 진보가 중용의 세력 분포를 갖지 않으면 날아 오르기 힘들다. ◆85인의 도적대통령이 내란죄로 탄핵되며 헌법재판소에 회부
2024.12.22 04:15
[지금, 개헌] ③윤석열-이재명의 차이, ‘내공’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심한 욕은? '이런 윤석열 같은 자'라는 말일 거다. 일반인들 간에 시비가 붙으면 정치적 센스가 돋보이는 쌍욕, 그런가 보다 할 터. ◆국민의힘 85인, 윤석열 같은 자들그러나 12.3 내란을 겪은 대한민국 현역 정치인들에게는 정말 이보다 더 심각한 비유, 비난은 없을 거다. 윤석열 비호, 엄호, 경호 세력인 탄핵 반대 국민의힘 의원 85명이 바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
2024.12.22 02:32
[지금, 개헌] ②이재명의 승부수…임기 단축 개헌
최대한 빨리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안 제시이재명≒윤석열 프레임 탈피 과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불안정하고 경제는 위축된 채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근본 뼈대인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지금, 개헌] ①’ 칼럼의 요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는 이 상황, 대한민국의 위기이자 기회인 상황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 개헌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2024.12.18 0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