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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칼럼] 대한민국 의사 연봉의 정상화

[이승재 칼럼] 대한민국 의사 연봉의 정상화

레지던트 '정당 보상' 넘어, 전문의 고액 연봉 구조 손봐야

최근 대법원이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수련의사) 3명에게 미지급 연장 근로 수당 1억 7천만 원대 지급을 최종 판결한 것은 한국 의료계의 오랜 관행에 결정적인 제동을 건 사건이다. 이 판결은 레지던트의 살인적인 주 100시간 이상 노동을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할 수 없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엄연한 노동자'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레지던트에게 마땅히 줘야 할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 뒤에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해
<이승재 칼럼> 추석 임금체불 대책? 국가는 더 신속하게!

<이승재 칼럼> 추석 임금체불 대책? 국가는 더 신속하게!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민생 경제가 곳곳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형마트의 물가는 치솟고, 가계 대출 금리는 내려갈 기미가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절망적인 현실은, 일한 대가조차 받지 못한 채 추석을 맞는 노동자들의 처지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3일 내달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한 것은 그래서 늦었지만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 매번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대책은

[이승재 칼럼] 깨진 '조국의 거울', 그리고 경제

[이승재 칼럼] 깨진 '조국의 거울', 그리고 경제

필자는 오랫동안 '조국의 거울'이라는 표현을 힘주어 말해왔다.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초고화질 '조국 거울'로 비춰야"라는 칼럼에서 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든 고위공직자 가족 검증 기준 '조국 거울'이 탄생했으며, 이는 윤석열 후보 일가에 '그 이상' 적용해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글 다시 인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검찰총장 재직 시(2019.7~2021.3) 최대 업적인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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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칼럼] 정치과 돈의 결합, 그리고 파국
[이승재 칼럼] 정치과 돈의 결합, 그리고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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