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헌] ④NO 개헌, NO 보수 미래
12월 3일 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일당이 일으킨 어처구니 없는 계엄으로 '상식적이고 건전한 보수 세력'이 궤멸 위기에 처했다.
좌우를 떠나 보수와 진보는 새의 양 날개와 같다. 적절한 세력 균형이 유지돼야 국민의 '바람'을 타고 날 수 있다. 날개 한 쪽이 아예 없거나 지나치게 크면 새는 날지 못한다. 대한민국이라는 새도 보수와 진보가 중용의 세력 분포를 갖지 않으면 날아 오르기 힘들다.
◆85인의 도적
대통령이 내란죄로 탄핵되며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이는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실패를 넘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정치적 미래와 보수 진영의 운명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 85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는 '민주주의 도적 85인'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궤멸의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변화와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핵심은 개헌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다.
'꼼수 개헌'이 아니라 헌재 결정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이 적시될 개헌안 부칙에 찬성하는 개헌 추진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보수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다.
◆개헌으로 꼼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전, 야권에서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정치적 논쟁을 더욱 심화시켰다.
2022년 이후 12.3 내란 이전까지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발 개헌론은 현직 대통령을 흔들려는 정략적 노림수"라며, 개헌 논의 자체를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몰아갔다.
과거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정권 유지에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를 정략적 시도로 간주하며 거부했지만, 이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적 책임과 변화를 외면하고 미래 '기득권'을 향유하는 세력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과 태도는 내란 이후 표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 85명의 국회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여전히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다 갑자기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개헌을 들고 나왔다. 지난 1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적기”라며 “의장이 중심이 돼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통령제를 개혁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게임인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상생과 협력이 가능한 정치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권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개헌을 통해 단축시킨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피의자 윤석열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그 임기도 개헌안 부칙에 명문화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개헌을 제안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권성동 대행의 개헌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기 위한 시선 돌리기, 늦추기 꼼수로 평가절하된다.
개헌 논의가 탄핵 심판의 속도를 늦추고, 국민적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 생존, 개헌에 달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느낀다면, 그리고 앞으로 정치세력으로 생존을 바란다면 대통령 임기를 즉각 단축할 수 있는 개헌안 부칙을 들고 나와야 한다.
이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정당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은 "보수는 젖은 연탄처럼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태"라며, 윤 대통령에게 "번개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이제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스스로 맡아야 한다.
대통령 임기 단축 부칙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고 정당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행보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은 '계엄당'과 '탄핵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생존할 수 있다.
◆극우 약진, 진정한 보수의 위기
개헌을 거부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점차 국민적 지지를 잃고, 그 자리를 극우 세력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 세력은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보수의 이름을 내세울 것이다.
이미 극우 세력은 일부 보수층을 대변하며 과격한 발언과 행동으로 대중적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적 행보는 국가적 통합이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데 그친다.
국민의힘이 변화를 거부할 경우, 이러한 세력이 대한민국 보수의 중심에 서게 되고, 이는 보수 진영 전체의 몰락을 의미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걱정할 문제는 대통령 탄핵이나 차기 대선이 아니라, 자신들이 극우 세력에 의해 대체돼 몰락하는 상황이다.
대통령 임기 단축 부칙을 내놓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전략이 아니다. 이는 보수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
개헌 없이 보수의 미래는 없다. 국민의힘은 이 위기 속에서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이는 보수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재건을 위한 첫걸음이다. 극우 세력이 보수의 이름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보수가 무너지고 극단으로 치우친 정치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날수도 없을 거다.
노 개헌, 노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