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 ‘경제 나락’ 사과 안 한 윤석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무모한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떨어뜨린 지 무려 84일째인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벌인 내란으로 빚어진 ‘경제 폭망’에 대한 사과는커녕, 자신의 폭거를 정당화하는 데 급급했다.

◆경제 파탄의 주범, 사과는 없었다

이날 헌재에서 윤석열은 '간첩'이라는 단어를 25번이나 반복하며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들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은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쳤다"는 립서비스만 있었을 뿐, 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 인정은 전혀 없었다.

◆금융 지표가 보여주는 ‘내란 경제’

윤석열의 폭거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GDP 기준으로 무려 6조 3010억원의 손실을 의미한다.

윤석열의 무책임한 계엄령 발표 직후, 금융시장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쳤고, 원/달러 환율은 폭등했다. 2024년 12월 2일 1,406원이던 환율은 불과 한 달 만에 1,472.5원까지 치솟으며 4.7% 상승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대거 이탈했다. 12월 한 달 동안 38억 6000만 달러(약 5조 원)의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규모다. 주식시장에서는 25억 8000만 달러, 채권시장에서는 12억 8000만 달러가 유출되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등을 돌렸다.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경제를 무너뜨린 것이다.

◆계엄 공포→소비 위축→ 경제 심리 붕괴

윤석열의 계엄령은 국민들이 실감한 계엄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 소비 심리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2024년 11월 100.7이던 소비자심리지수는 12월 88.4로 급락했다. 이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보다도 더 심각한 하락폭이다. 소매판매지수도 전년 대비 3.3% 감소하며,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었다. 계엄령 선포로 인한 경제 불안이 국민들의 지갑을 닫게 만든 것이다.

◆기업 투자 중단과 고용 위기

기업들도 윤석열의 느닷없는 계엄에 바짝 위축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024년 11월 91.8에서 12월 87.3, 2025년 1월에는 85.9까지 폭락했다. 이는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투자를 중단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기업대출 잔액도 11월과 12월 사이 11조 5,000억 원이나 줄어들며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시장도 붕괴됐다. 2024년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5만 2,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3.7%로 급등했다. 이는 11월 대비 무려 1%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윤석열의 무모한 계엄령이 국민들의 일자리까지 앗아간 것이다.

윤석열의 독재적 폭정이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 활동 위축, 내수 소비 침체, 외국 자본 탈출이 맞물려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금융시장 붕괴, 외국인 자본 탈출, 소비 위축, 기업 투자 중단, 고용 위기, 경제 성장 둔화 등 모든 경제 지표가 악화일로를 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 윤석열을 심판할 때가 왔다.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즉각적인 탄핵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는 과감한 경기 부양책과 투자 촉진 정책을 통해 무너진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 윤석열이 망가뜨린 한국 경제,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바로 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