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 위헌 O, 탄핵 X…한동훈과 헌법 1조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무지-무법’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폭풍에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충격과 공포, 그리고 분노 중이다.

반독재 투쟁의 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를 뿌리부터 흔든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오판은 거대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국민 대다수는 그의 퇴진, 국회에서의 탄핵을 원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모호하고 비겁한 태도는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더 큰 비난을 일으키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지만 탄핵은 반대한다”는 한 대표의 발언은 결국 윤-한 관계가 여전히 ‘상사와 부하’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사실상의 쿠데타,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 사실상 내란에 해당하는 중태 사태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 사태 전후 과정에서 매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12월 5일 그의 발언들은 그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를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다시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행동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고, 이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같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 "준비 없는 탄핵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탄핵 절차에 반대했다.

그의 발언은 겉으로는 위헌적 행위를 비판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해가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보일 뿐이다.

한동훈은 탄핵에 반대하며 "이 사태의 수습은 당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

‘대통령 탈당’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안이한 계산이다.

그는 이틀 연속 "대통령은 즉각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 대표는 "저와 국민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이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며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정치권에는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딱 찍어 이 사람은 자신의 후임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대통령 못 된다”라는 속설이 있다.

한 대표의 발언과 태도는 이 말을 의식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대선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내란을 저지른 현직 대통령, 국민들이 거부하는 대통령의 후임자에게는 적용되기 쉽지 않다.

“위헌은 맞지만 탄핵은 안 된다”는 말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포장하려는 이중적인 모습이다.

국회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개시, 7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만일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의 반대로 국회 탄핵이 실패한다면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싸울 게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한동훈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수호자인지, 아니면 단지 정치적 생존을 위한 기회주의자인지를 되묻게 만든다.

“위헌은 맞지만 탄핵은 아니다”라는 말은 평생 검사로 지낸 그는 “죄 지었지만 처벌하면 안 된다”는 모순 그 자체다.

한 대표는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는 말이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은 행동으로 유지되고 수호된다.

행동 없이 말만 번지르르한 정치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헌법 1조 ①을 지키지 않는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