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헌] ①개헌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대한민국은 지금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뒤흔든 ‘내란’이다. 그 내란의 우두머리인 '피의자 윤석열'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섰다.

지금 상황은 단순히 직무 정지된 대통령 개인의 파면 여부에 그쳐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하늘이 내려 준 기회다. 절체절명, 개헌의 시간.  세상 일에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 지금이 제6공화국 체제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토대와 근거를 마련할 '적기'다. 정치권은 이제 지금, 바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위기의 본질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며 군부독재를 종식시켰다. 그러나 37년이 지난 지금, 승자독식의 대통령제는 오히려 심각한 정치적 갈등과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대선에서 미세한 차이로 승리해도 당선자는 권력의 100%를 독점하고, 나머지 절반의 민심은 철저히 배제된다. 이로 인해 야당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만 집중하고, 정권은 이를 방어하는 데 국력을 소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집중은 정치적 책임을 개인에게만 부여하고 국정 운영의 실패를 탄핵이라는 극단적 결과로 귀결시킨다. 이는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 번째 탄핵 사태를 초래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 수사가 반복되며 정치 불안정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정치적 안정 없이는 경제 발전도, 국가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헌, 윤석열 임기 단축+87체제 혁신

1987년 개헌이 국민적 열망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또다시 개헌의 시점에 도달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개헌 논의를 병행한다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개정된 헌법 개정 부칙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개헌 발효와 동시에 종료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조기에 단축하면서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킬 수 있다. 

이는 탄핵과 개헌이 별개의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국가 위기를 제도적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된다.

국회 재적 300명 의원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 개헌안이 발의되고, 국민투표에 참여한 국민 50% 이상 찬성하면 개헌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어렵지 않은 매우 현실적인 스케줄이다.

1987년 6.10 항쟁 이후 6.29 선언 불과 이틀 뒤인 7월 1일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됐고, 10월 12일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총 243명 국회의원 중 찬성 197명, 반대 11명, 기권 35명)됐다. 

같은 해 10월 27일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78.2%, 찬성율: 93.1%의 압도적 찬성률로 개헌이 최종 확정됐다.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 지방자치제 도입, 기본권 강화, 헌법재판소 설치 등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긴 개헌안이 마련되고 통과되기까지 4개월 걸린 셈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7공화국

7공화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정 질서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현대사회의 핵심 과제를 헌법에 명시해 경제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현 정치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권력구조 합의가 필수적이다.

'권력 분산과 협치 강화'라는 대원칙은 대부분 정당이 내세우는 개헌의 대의명분이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내란 사태를 겪고 각각 소속 정당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한 지금 정치권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일만한 대원칙이다. 

이를 위해 여야가 합의 가능한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다.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 2~3년만에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경험을 가진 국민들에게 정부의 4년 성적표로 대통령을 질서있게 교체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만약 4년 잘 해 국민들이 또 뽑아주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재신임을 통해 8년의 계획과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

아울러 결선투표제를 도입, 사표를 최소화한다면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양극단의 정치 위기를 줄일 수 있을 거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디지털 민주주의'까지 시도하면 어떨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면 좋겠다. 이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완성과 함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헌=정치 안정=경제 성장

개헌은 단순한 권력 구조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다. 정치적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경제 성장도 요원하다. 

이번 12.3 내란 사태는 아슬아슬, 위태위태한 정치 상황이 종국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협치와 균형을 실현하는 개헌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1987년 헌법이 민주화를 상징했듯이, 이번 개헌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성숙과 경제적 도약을 상징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정치 불안정이 끝나면 경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기업과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투자와 일자리가 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

개헌으로 정치가 안정되면 나라 경제가 튼튼해지고 우리 모두의 살림살이, 형편이 좋아진다.

12.3 내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의 정치와 헌정 질서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이제 더 이상 이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개헌은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협치의 문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87체제, 제6공화국을 넘어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개헌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보장하며, 국민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마지막 기회다.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정치가 안정되면 경제는 성장한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이자, 필요충분조건이 바로 개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