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 '가난한 노인의 나라'…반전 카드

대한민국은 지금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여기에 가난이 더해졌다. 빈곤노인국, 대한민국은 이제 정신 차리고 반전 카드를 제시하고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살길’을 찾아야 한다.

◆빨리 늙고, 더 가난해지는 대한민국

2024년 12월 24일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넘어섰다. 이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국제연합(UN)이 정의한 초고령사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노인의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비율 상 초고령사회에 1위는 일본이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압도적 1위다.

대한민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에 진입한 이후 2017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로, 그리고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했다.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일본이 24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우리의 속도는 그야말로 순식간이다.

늙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14.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52.0%로 절반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 빈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의 낮은 지급 수준, 고령층의 경제활동 부족, 준비되지 않은 복지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구조적 문제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62만 원에 불과해,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 268만 원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노인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빈곤을 더욱 고착화한다.

◆60세 정년, 연장 고민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년 연장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은 60세로, 초고령사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2023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6세에 달한다. 정년 이후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경륜을 가진 노인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에스코 아호 전 핀란드 총리는 “정년 연장은 단순히 연령 기준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65세라는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며 건강과 능력이 허락한다면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청년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연금 고갈 문제를 완화하며,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등 유연한 고용 방식을 도입한다면, 고령층과 청년층 간의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

◆노인 기준 연령도 높여야

정년 연장과 함께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 또는 7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될 당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66세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20년 이상 늘어나, 노인 연령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커졌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은 스스로를 70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인 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은 단순히 노동 연령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 

고령자 고용 촉진, 복지 체계 개선, 기업의 부담 완화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과 유럽에서 배우자

정년 연장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 고령 노동자의 고용 비용 증가, 신규 채용 축소 우려 등은 기업이 정년 연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만든다.

정년 연장을 포함, 세계 각국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9.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고령사회다. 2040년까지 전체 인구의 35%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가장 앞서 고령자에 대한 고용 연장 정책을 실시했다. 2013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을 통해 65세까지 고용 연장을 의무화했고, 현재는 70세까지 고용 연장이 ‘권고’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업에 선택권을 주며 일종의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거다. 즉 기업들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보장했다.

한국도 이와 같은 유연한 접근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정년 연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세제 혜택, 고령자 고용 지원금,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세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조율도 필요하다.

독일 역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2.7%에 달한다. 유럽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다. 독열 역시 법적 정년을 67세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후 7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연금제도 개혁도 진행해, 근로자가 계속 일할 경우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플렉시블 연금’ 제도를 도입해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여기에 ‘고령 노동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했다. 노인이 계속 일하는 경우 세금 감면과 의료보험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고급 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요약하면 우리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정년 연장과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연금 개혁 및 재정 안정화 ▷노인 복지 강화 및 노인의 사회적 역할 증대 ▷이민 정책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초고령사회는 분명 많은 도전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고령층의 경륜과 지혜는 사회와 경제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정년 연장은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고령자 고용 확대는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 세대 간 갈등을 줄이며,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이민청 설립 등은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이다. 이를 통해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며,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