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논란, HSBC 무죄 선고…제도 개편 힘 실리나

HSBC(홍콩상하이은행)은 1865년 설립된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영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서 은행·투자·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법원은 HSBC 홍콩법인이 150억 원대 무차입 공매도한 데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빌려서 판매한 후,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2일, HSBC 홍콩법인과 트레이더 3명이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31만 8781주(157억 8468만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HSBC의 시스템이 차액을 사후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일 뿐, 직원들이 규제 위반을 인지하고 공매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이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이 기소된 첫 사례로, 금융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 검찰은 HSBC의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에서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공매도 규제 현황은 최근 몇 년간 변화가 많았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고, 2021년 5월 부분적으로 재개되었다. 그러나 2023년 11월에는 전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2024년 이후에는 공매도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매도의 장점으로는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거품을 제거하며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헤지) 전략을 통해 보다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를 초래하며, 주가 하락을 가속화할 위험이 존재한다. 더불어 불법 공매도를 통한 시장 조작 가능성도 지적된다.

HSBC 사건은 한국의 공매도 규제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매도 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공매도 규제를 정비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HSBC 불법 공매도 무죄 판결은 공매도 제도의 허점과 문제점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를 쉽게 실행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공매도 제도 개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자본시장의 건강성, 글로벌 시장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