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 체포가 우리를 경제롭게 하리라

“체포가 대한민국을 경제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성경 구절을 대한민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렇게 바꿔 들려주고 싶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한다.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좌절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책임이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중단되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향후 경제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과 권한이 있다. 그는 즉각 경호처에 명확히 협조 지시를 내려야 하며, 이는 국가의 법치주의와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포함한 대통령 직속 기관을 지휘할 헌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지만, 이는 헌법적 원칙과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군 병력의 저지로 인해 집행이 중단된 현 상황은 권력 기관의 법적 역할과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드러낸다. 경호처가 법적 절차를 무력으로 막는다면 이는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권한 남용과 법치주의 훼손이다.

이는 결국 우리 경제, 국민들의 먹고살기에 이어진다.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 협조를 지시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현 상황은 국가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불확실성과 혼란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온다. 외국인 투자와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명확한 지시를 내려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국가적 혼란을 예방하는 것은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는 국내외 경제 주체들에게 신뢰를 줄 것이며, 이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장 확실하게 제거하는 조치다.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6일까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 이는 법치주의와 헌법적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다.

최 대행은 결단하라. 

윤석열 체포가 우리를 경제롭게 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