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 ‘법꾸라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

‘법꾸라지’란 법률과 미꾸라지를 합친, 법을 악용해 책임과 처벌을 교묘히 회피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법의 빈틈을 이용하고 절차를 지연시키며, 자신들의 불법적 행태를 정당화한다.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고시 9회 도전과 검사 30년 등 평생 법의 낯으로 살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실체가 법꾸라지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 아니, 그는 일개 법꾸라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법꾸라지 우두머리’로 기록되는 중이다.

12.3 내란 피의자인 그는 헌정 질서를 산산조각 내고 국민을 철저히 우롱했다. 그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의 요구를 무시하며 보여준 태도는 비겁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

◆법꾸라지 수괴의 비열한 꼼수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보낸 출석 요구서를 반복적으로 반송 처리했다. 변호사를 고의적으로 선임하지 않는 행태까지 보이며, 법적 절차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던 그의 언행은 거짓말과 책임 회피의 결정판이다.

이쯤 되면 그는 법꾸라지 수준을 넘어 법과 정의의 대적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은 국민을 속이고, 국가 시스템을 조롱하며,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오만과 자기애로 가득 찬 그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법꾸라지 일당의 조력

윤석열의 법꾸라지 전술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았다. 법꾸라지 수괴의 하수인들은 대한민국 역사에 내란의 동조자, 부역자들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힘과 권성동

윤 대통령의 방패막이는 국민의힘이다. 역시 법을 전공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운운하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방탄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뻔하다. 윤석열의 내란 혐의와 법적 책임을 가능한 한 늦추고 덮으려는 것이다. 이유와 원인은 명확하다. 2028년 총선에서 다시 당선될 것이라는 집단 망상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법꾸라지 조력자로 전락했다. 그는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을 비호하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의 전략에 편승하고 있다. 경호처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법적 요구에 협조하라는 지시조차 내리지 않는 그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다. 법꾸라지 도우미의 작태는 국가적 모욕이다.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실은 “수취 거부”라는 비겁한 핑계로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의 서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그의 비열한 꼼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법치와 정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제 무덤, 통발을 만드는 윤석열

윤석열은 법꾸라지 수괴답게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윤석열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공수처와 헌법재판소는 그의 모든 법적 방해 전략을 무력화하고, 내란죄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수사기관은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즉각 발부받아 집행해야 한다. 그가 있는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적이다. 경호처 직원들이 이를 방해한다면, 그들 역시 내란 공범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내란죄 공조수사본부의 즉각적 체포 시도가 이뤄질 때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각 이를 받아들이도록 경호원들에게 ‘무장해제’를 지시해야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능한 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민은 더 이상 윤석열의 비겁한 꼼수를 지켜보며 기다릴 여유가 없다.

내란에 이은 법꾸라지 작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두 번 죽이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묻힐 무덤, 미꾸라지 통발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법과 국민은 이 전무후무한 법꾸라지 수괴와 그를 비호하는 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위해, 윤석열과 그의 조력자들에게 단호한 법적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