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상법 개정…증권사 전망 '맑음'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도입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확대해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7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 기대감은 이날 개장한 한국 증시에 반영됐다. 코스피는 7월 3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3,100.77로 전일 대비 25.71(+0.84%) 상승,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도 786.60으로 전일 대비 4.43(+0.57%) 상승했다.

상법 개정이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자사주, 자산주, 우선주, 배당과소추정주를 4대 투자 전략으로 제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강화되면 경영진의 사익 추구 행위가 견제되고,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이 축소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 확대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투자자들로부터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하나증권은 상법 개정이 국내 증시의 단기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코스피 상단을 3,700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전망했다. 이 증권사는 특히 상법 개정이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고 외국인 자금 유입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KB증권도 이번 상법 개정이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KB증권은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증권업 전반의 수익성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역시 상법 개정이 개인투자자의 권한 확대와 소액주주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증권은 전자투표 활성화, 주주대표소송 확대 가능성, 이사 충실의무 강화가 기업들의 주주 친화 정책을 유도해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장단점을 분명히 예고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 독립이사 확대 등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가 기대되며,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지배주주가 상장폐지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투자자는 기업별 지배구조 변화 및 상장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