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민주당 MUST] 경제 첫 단추는 안보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코스피는 하루 만에 2.5%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20원 이상 급등하며 외국인 투자자금 5조원이 순유출됐다.
2017년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롯데는 중국 내 112개 점포 중 87개가 영업정지를 당했고, 결국 99개 매장이 운영 중단되면서 매달 1천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8.3% 감소했고, 한류 콘텐츠 수출액은 23% 급락하며 관광산업 전체가 연간 15조원의 직접 피해를 입었다.
앞서 1994년 북핵 위기 시에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고, CDS 프리미엄(국가부도위험지표)은 250bp에서 480bp로 92% 상승했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이나 외교적 갈등은 늘 외환 시장, 실물 경제, 그리고 소비 심리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충격을 줬다. 안보가 흔들릴 때 대한민국 경제는 휘청, 곧 안보가 경제인 나라다.
안보 때문에 외환 시장이 요동치고, 관광 산업이 붕괴되며, 국채와 주식이 외면받는 순간마다 해외 정부, 시장, 투자자들이 묻는 질문은 단 하나였다. '이 나라는 안전한가?'였다.
2025년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된 민주당이 무엇보다 주목해야할 것은 '안보=경제'라는 점이다. 때문에 흔들리는 군(軍)을 바로 세우는 게 바로 경제 살리기의 첫 단추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이는 이유는 단지 미국 관세, 금리 등 외부적인 요인 때문만이 아니다. KDI가 발표한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로, 건설업 등 내수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소비, 금리, 환율, 투자자 심리보다 더 뼈아픈 건 바로 국가 안보 리스크의 내부화다.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군이 12·3 내란과 채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민주당' 정권이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군과 안보가 흔들림 없이 탄탄하다고 확인시킬 시점이다.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부 군 지도부는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줬다. 또 고(故)채상병 사건의 축소 은폐 시도는 윤석열 정부 국방부와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으로 추진된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경제적인 맥락'에서 적극 실행해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에 대해 특검이 실시되면 군에 적극적인 진실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 내란 세력의 실체를 밝혀, 군이 앞으로 또 다시 정치 도구로 활용돼 나라 경제를 망치는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란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한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망라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헌정 질서 회복과 경제 신뢰 복구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명확한 입법 행보를 보여야 한다. 국군조직법 개정을 통해 정치적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군인의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고, 군내 범죄에 대해 민간 사법 시스템이 전면 개입할 수 있도록 '군 수사 민간화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공공감시단 상설화, 군 지휘 문건 공개 의무화, 장성급 인사의 계엄 관련 기록의 10년간 보존 의무 등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망 '사고'가 아니다. 윤석열 씨를 우두머리로, 국방장관과 해병대 수뇌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명백한 국헌문란 사건이다. 이는 이미 군 형법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특검과 사법부의 판단으로 죄 있는 자들을 척결해야 한다. 그래야 군이 다시 서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굳건해지며,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근본 리스크가 완화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4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한국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된다. 분단국가인 한국의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과 내부 기강은 국가신용도와 직결된다.
북한이 실제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지 않아도, 한국 내부에서 군의 지휘계통이 흔들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계 시장은 불안 신호를 감지한다. 12·3 내란 이후 골드만삭스는 한국계 ETF 매도를 권고했고, 도이치뱅크는 한국 원화 약세 전망을 기존 1,380원에서 1,42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장은 내란 자체를 실질적 리스크로 받아들였고, 경제는 신뢰를 잃은 순간부터 무너졌다. 안보 불안은 단지 안보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원화 약세로, 외환보유액 감소로, 실물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전방위적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6월 4일 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군 기강과 헌법 수호 원칙을 강조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무너진 신뢰를 복구하는 출발점은 통수권자의 단호한 메시지와 행동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이 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 회복을 공개 천명한 것은 국내외 투자자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신호 다음에는 실행, 그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