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 윤석열+황교안…보수 진영은 '중증외상센터' 가동하라

부정선거 음모론 수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죄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한다.

두 극우 우두머리들의 만남으로,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수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 궤멸할 위기에 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20일 오전 10시 시작된다.

◆부정선거교 사이비 교주 황교안

부정선거를 종교처럼 여기는 이가 바로 황교안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그는 총선 참패 이후 부정선거라는 사이비 종교를 굳건히 믿고 있다.

윤 대통령의 12·3 내란 이후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은 내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죄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은 보수 진영에겐 종말의 서막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망상적 주도자로 꼽히는 황교안과, 국가 전복을 시도한 파렴치한 윤석열이 손을 맞잡으면서, 이들이 벌이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는 결국 상식을 가진 건전 보수 세력의 몰락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황당무계 음모론, 국민 기만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줄곧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며 국민을 기만해왔다.

2024년 12월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그는 “2020년 총선은 조작된 부정선거였으며, 이는 명백한 팩트”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다. 황 전 총리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득표율 차이를 억지로 조작된 것으로 몰아가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선동을 일삼았다.

또한, 그는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빳빳한 투표지를 조작의 증거로 들며, 이마저도 아무런 실체적 증거 없이 단순한 억측을 기반으로 한 주장일 뿐이었다. 심지어,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유효표로 인정된 사례를 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가 조작되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

2025년 1월 6일 열린 ‘부정선거 국민대토론회’에서는 재검표 과정에서 본드로 붙어 있는 투표지를 발견했다며, 이 역시 터무니없는 음모론의 일환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황 전 총리의 주장은 완전히 허구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총선과 관련하여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법원이 단 한 건도 인용한 사례가 없다”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주장들을 일축했으며, 법적 절차에서도 황당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이 아님이 지속적으로, 확실히 증명되었다.

하지만 황교안은 여전히 국민을 속이며,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허위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

◆망상과 국가 전복의 만남

부정선거 망상을 퍼뜨리며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려는 황교안이 이번에는 국가 전복을 기도한 윤석열의 변호인으로 나섰다.

윤석열은 국회를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주요 정치 기관을 장악하며, 위헌적인 포고령을 근거로 주요 정치인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는 파쇼적 행태를 보였다.

또한,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투입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했다.

검찰은 공소장 결론을 통해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확인했다.

즉 국군 방첩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을 투입했고, 경찰청 및 서울·경기남부 경찰청에서 경찰관 3,790명을 동원하여 주요 기관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이는 명백한 내란이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 정권을 구축하려는 비열한 시도였다.

황교안은 이러한 윤석열을 두둔하며, “비상계엄의 최종 목표는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윤석열의 국가 전복 시도가 정당한 행위였다고 변호하며, 거짓을 기반으로 법과 정의를 조롱하고 있다.

대다수 법조계에서는 황교안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사법 체계를 능멸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장에는 법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황교안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면서 이제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까지 적극적으로 감싸면서, 극우 반역 세력이 점점 결집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을 퍼뜨리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자들의 행태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반국가적 정치 행태는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황교안과 윤석열의 결합은 부정선거라는 망상과 내란이라는 반역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치졸한 시도에 불과하다.

두 사람의 '잘못된 만남'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보수세력을 설 자리를 더욱 좁히고 있다. 

진영을 떠나 상식·건전 보수가 사라지고 극우 ‘꼴보수’만 활개치는 나라엔 미래가 없다.

보수 진영은 ‘중증외상센터’를 가동해 자기 몸의 악성 종양을 떼어내야 할 때다. 이러다 다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