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 군통수권자 윤석열의 거짓말과 안보의 붕괴

군대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군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다. 한반도 전쟁 발발을 막는 댐이자, 만에 하나 군사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을 압도적으로 제압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래서 군의 명예와 기강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며, 군의 신뢰와 사기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좌우한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최근까지 계속된 곽종근 장군의 양심선언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은 대한민국 안보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지 여실히 드러냈다. 군의 위기는 다름 아닌 '인면수심'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됐다. 

이미 상당 부분 무너지고 붕괴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이 지연되면서 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날 밤 정녕 저에게 (국회)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라고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2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낸 변호인 의견서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또한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 국가와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청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곽종근 장군은 이같은 자신의 양심선언을 통해 군 지휘관으로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비상계엄 작전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과오였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국민과 부하 장병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또한 그는 "부하들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들이 현명했습니다."라며 부하 장병들의 양심적 행동 덕분에 헌정 질서 파괴의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 같은 곽 장군의 행동은 '참군인'으로서 양심과 명예를 지키려는 진정한 용기이며, 군의 신뢰와 사기를 유지하기 위한 헌신의 모습이다. 

그러나 헌법 상 최고 군 통수권자인 '군 면제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행태를 지속하며 대한민국 군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남녀노소 누구나, 면제자든 아니든, 군인이 얼마나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곽 장군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며 "대통령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라고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침묵하거나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는 파렴치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심지어 군 내부의 명예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이다.

이는 군 내부의 신뢰와 사기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살겠다'며 안보 위기, 나아가 군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매우 위험한 말과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윤의 거짓말은 먼저 군 내부 신뢰가 붕괴되고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다. 군의 최고 지휘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외면하면 장병들은 상급 지휘관들의 명령에 의심을 품게 되고, 이는 군의 지휘 체계와 기강을 뿌리째 흔들게 된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군 내부 갈등이 고조될 것이다. 정치 권력이 군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군 내부에 정치적 파벌이 형성되고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이다.

셋째, 군인의 정신과 명예가 실추되어 장병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된다. 윤 대통령이 책임을 부정하고 거짓말을 지속하는 것은 군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명예와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며, 군 내부의 전투력과 임무 수행 능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게 된다.

결국,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행동과 거짓말은 대한민국 군의 근본적인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곽종근 장군과 같은 지휘관이 양심과 명예를 지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수권자의 잘못된 선택과 거짓말은 군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은 국가의 존립,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군을 망쳤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힘들다.

이제라도 그는 즉각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한다. 더 이상 비겁한 거짓말로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더 위중한 상황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군인을 일개 하수인으로 여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우리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