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3無…무능-무지-무성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과 한 달 전 해제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확대 지정하는 어이없는 정책 뒤집기가 벌어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를 묶어버리는 초강수를 두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시장은 오세훈 시장의 무능, 무지, 무성의한 행정에 신뢰를 잃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과 일관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난달 12일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을 때만 해도 거래 활성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는가? 집값이 폭등했고, 불과 한 달 만에 서울시와 정부는 다시 규제 강화를 외치며 더욱 강력한 허가구역 확대를 발표했다. 이쯤 되면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 본인이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시장을 읽지 못하는 무능(無能)

한 달 전 규제를 풀었을 때, 시장 반응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강남·서초·송파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규제가 풀리면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몰려 가격이 급등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예상하지 못한 듯 우왕좌왕했다. 정책의 기본적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무능한 행정이 계속된다면, 시장은 정부 정책을 전혀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모르는 무지(無知)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단순히 ‘규제 강화’라는 단편적인 접근만 하고 있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계획 없이 규제만 강화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갭투자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40만 가구를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면, 실수요자들까지 거래를 포기하게 된다. 정책을 이렇게 일관성 없이 휘두르면 정상적인 주택 시장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시민 기만, 무성의(無誠意)

오세훈 시장은 이번 정책 번복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 내용은 공허하기만 하다. 정책을 번복하고 나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식의 변명은 의미가 없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사실상 서울 부동산 시장을 불확실성의 늪에 빠뜨린 장본인이 누구인지 스스로 모르고 있다.

정책을 번복한 이유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시장이 불안하니 다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규제를 풀지 말았어야 했다. 기본적인 시장 원리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오락가락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정책은 한 번 결정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분석하고 유지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마치 실험이라도 하듯 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다.

이번 정책 번복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불리 정책을 결정한 결과이며, 서울시 행정이 시민을 기만한 대표적인 사례다. 정책이 이토록 자주 바뀌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앞으로 서울시가 추가 규제를 한다 해도, 이제는 아무도 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