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탄핵] 최상목 해임, 마은혁 임명

윤석열 일당의 12.3 내란과 '사필귀정'의 결과인 4.4 윤석열 탄핵 이후 이제 결국 경제다.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 미국의 글로벌 '관세 전쟁'이 한국의 주력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내수 경기 또한 끝없이 침체하고 있다. 

이런 중대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사령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히려 개인적 탐욕과 무능력으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상목은 미국 30년 만기 국채를 매입하여 환율이 상승할수록 개인적 이익을 보는 투자를 했다. 경제부총리라는 고위 공직자가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 고통과 맞바꿔 개인적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적 결함을 드러냈다. 개인의 재산 증식을 위해 국가 경제 안정과 국민 생활을 희생시킨 것은 명백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지만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마저 무시한 행동이다.

최상목은 경제 관료로서의 능력 면에서도 낙제점이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재정 지출로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이후 돌연 긴축재정을 펼치며 경제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바닥을 쳤고 원화 가치는 하락해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극에 달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커녕 한국은행을 압박해 금리를 무리하게 인하해 부채 문제를 악화시켰다. 그에게는 일관된 경제 철학도 능력도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최상목의 행태는 심각한 헌정 유린이었다. 국회에서 정당히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로부터 명백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스스로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너무나 태연히 유지했다.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중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 입법 활동을 무력화시켰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상 권력분립을 이유로 정부의 행정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사실상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독단적 행태였다.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교부금법, 방송법 등 중대한 법안들도 잇달아 가로막으며 국가적 혼란과 피해를 초래했다.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최상목을 즉각 해임하고 헌법과 법치를 존중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다. 국가 경제 회복과 헌정 질서를 위해 더 이상 최상목과 같은 무책임한 공직자가 자리를 지키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한덕수 대행이 이제라도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