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 2025 新을사오적…나라 팔고 美 국채 산 최상목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며 국가의 주권을 팔아넘긴 을사오적은 역사에 기록돼 있다.

그 5인의 이름은 이완용, 박제순,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이다. 

을사년(乙巳年)은 음력 간지(干支)로 60년마다 돌아오는 해로, 특히 1905년의 을사년은 대한제국이 주권을 잃은 치욕의 해로 기억되고 있다. 5년 뒤 결국 한반도는 일제에 병합, 우리는 나라 없는 국민이 됐다.

을사오적, 이들은 역사에 가장 악명 높은 민족 반역자들로 기록되어 민족적 분노와 경멸을 받아왔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

120년 뒤인 2025년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다름없는 '신을사오적'이 등장하는 중이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12·3 내란 사건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을 '얼굴 마담',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실질적 지도자 역할을 자임한 그의 아내 김건희, 그리고 헌법 무시, 최악의 부도덕함을 보인 최상목이 바로 그들이 현재까지 '신을사오적' 중 3인으로 확정적이다. (남은 2인은 결국 나타날 것이다.)

윤-김 부부는 대한민국을 망치고 셀프 폭망시킨 이들이라 더 말할 것조차 없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이후 등장한 '대행의 대행' 최상목은 시간이 갈수록 그 패륜적 악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마치 쓰레기차를 치우니 X차가 등장했나고나 할까.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2·3 불법계엄 사태와 강달러 현상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472.5원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환율 방어 사령관'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오히려 2억 원 규모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매입한 'T1.375 08/15/50' 채권은 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발행한 것으로, 환율이 높아질수록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를 쌓으려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투기 행위라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상목 부총리는 이미 2023년 12월 대통령실 경제수석 당시 미국채 매입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어 "도덕적 비판을 받는다면 처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실제로 처분했다. 그러나 그는 경제부총리에 취임한 이후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미국채를 사들이는 뻔뻔함을 보이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성마저 스스로 짓밟았다.

당시 원·달러 환율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맞아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산인 연금기금까지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최상목 본인은 원화 방어와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며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자신의 재산을 증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환율 방어의 책임자가 달러채를 사는 행위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총리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다. 이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적 질서는 심각히 훼손되었고, 헌정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최상목의 이러한 행태는 나라를 팔아 먹은 1905 을사오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니 더 극악무도하다. 나라가 무너지는 와중에 미국 국채를 샀다.

만약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담당 최고위 임원이 애플 주식을 산다면? 이건 개인의 투자, 선택이라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최상목은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다.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저버린 것은 물론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는 속담을 거론하기도 민망한 작태다. 

 국민 경제와 민주주의가 절벽 끝에 몰려 있는 순간, 최상목은 오히려 국가 위기를 개인의 기회로 삼았다.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최상목은 '2025년 신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영구히 기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