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 최상목의 경제…헌법재판관 임명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 위기가 동시에 겹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탄핵, 이어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능과 악행으로 국정 운영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

12월 27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76원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숫자의 의미는 한 마디로 경제의 불확실성이다.

실물경제의 아우성, 향후 미래 경제는 어두운 터널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신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게 바로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1986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최상목 대행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뛰어난 분석력과 실행력을 발휘하며, 위기 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경제 관료다. 그의 정책들은 항상 실리를 목표로 했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경제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 재정 건전성 유지, 금융시장 안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환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27일, 국회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와 권한 남용 등의 이유로 탄핵했다. 가장 큰 탄핵 사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방해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나아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심각한 '부작위'였다.

한 전 대행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인 정치적 안정을 저버렸다.

한 전 대행의 무능하고 후안무치한 정치경제적 선택을 최상목 대행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 안정, 법치주의 강화와 경제 위기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단죄와 탄핵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니, 미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윤석열 탄핵 여부가 빠르게 결정돼야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것이며, 경제 회복의 발판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최 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

완전체 9명의 공정한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면, 정치적 갈등이 완화되고 경제 회복 가능성이 열린다.

최상목 대행의 역할은 단순히 권한대행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이끄는 데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8일 오전 현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라는 문장이 가장 먼저 뜬다.

최 대행이 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통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