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교체…데이터 없앤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바꾸면 직전 휴대전화에 있던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SNS 대화 등을 새 전화기로 옮긴다.

잃어버렸거나 '뭔가 찔리는 게 있어' 일부러 폐기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만약 용량이 맞지 않는다면 별도 저장장치에 각종 기록을 저장해두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보관한다.

그런데 대통령과 그 부인이 휴대전화를 교체한다면 어떻게 할까? 굳이 이전 전화기 기록을 의도적으로 지우거나 없앤다면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최근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 소통'에 사용된 휴대전화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는 단순한 사적 소통 도구일뿐 아니라, 국가 지도자로서의 행적과 국정 운영의 핵심 증거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음에서 보듯 무수히 많은 정치적인 소통 수단으로 활용돼 온 점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사용하는 개인 휴대전화는 업무의 공적 사용에 중요한 도구다. 

일반인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 휴대전화에는 국정 운영과 관련된 방대한 기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가 교체한 휴대전화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다.

△국정농단 의혹: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 기자, 인테리어업자, 여론조사 브로커 등과 했언 통화기록,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각종 국정에 개입한 정황 등이 드러난다면 이는 중대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외압과 비리 의혹: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나 명태균 씨와의 공천 개입 등 주요 사건과 관련된 대화 내용은 의혹 규명에 핵심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공적 기록물로서의 가치: 대통령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는 국가 의사결정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남아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공적 자료의 보존을 의무화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미래 스모킹 건'

윤 대통령 부부의 개인 휴대전화는 앞으로 '스모킹 건'(Smoking Gun)이 될 가능성이 크다. 스모킹 건이란 어떤 사건의 명백한 증거를 의미하며, 논란의 핵심 진실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물리적 증거를 말한다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인사 비리 및 공천 개입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록은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사적 대화의 공적 파장은 이미 예견돼 있다.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며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화 내용이 남아 있다면 이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휴대전화는 의혹을 넘어 법적 판단과 역사적 기록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정호성의 모순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폰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사례로 유명하다. 이 사건은 휴대전화가 단순한 통신 도구를 넘어선 중요한 증거물임을 잘 보여준다.

그 정호성 비서관이 현재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3비서관이라는 건 아이러니다.

과거 최순실의 국정 개입 입증은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폰에 남아 있던 녹음 파일을 통해 이뤄졌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 내부 문건, 대통령 연설문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정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를 통해 최순실 씨가 직책도 없이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은 이를 명확히 반박하는 증거로 작용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및 법적 책임을 묻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공적 기록, 데이터 보존해야

그렇다면 대통령 부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유사한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기존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완전히 보존해야 한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복제하고 공적 기록물로 보관해야 한다. 

보존 과정을 독립적인 전문가가 검증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이런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버렸다"는 말로 모든 데이터를 폐기한다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나서야 한다.

공수처는 기존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확보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의혹 해소를 넘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판사는 증거 인멸을 본다

판사는 각종 재판에서 휴대전화 교체 혹은 폐기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교체는 단순한 기기 변경 이상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거인멸이라는 의심을 키우는 상황이다.

대통령 부부가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휴대전화 데이터를 철저히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