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추경호는 ‘내란당 수괴’가 되려는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는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부역, 비호하는 세력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셀프 쿠데타'를 저지른 윤 대통령과 그 일당이 국민들에게 입힌 상처의 기록은 앞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또 이를 치료하고 반헌법 세력을 응징하려는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대응 역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아울러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그 일당을 비호하며 부역한 이들도 기억돼야 할 거다.  

윤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자랑해온 국민의힘은 이제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내란당’, ‘국란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을 엄호하며 ‘내란당’의 수괴를 자임하는 모습이다.

국회는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를 결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도적으로 혼란을 조성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로 집결하라고 공지했다가 이를 번복해 당사로 장소를 옮겼다. 의총 장소는 불과 1시간 사이 4차례 변경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비상계험은 위헌, 위법”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한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의 지휘에 따라 나머지 대다수 의원들은 당사에 머물렀고, 이는 정족수 확보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적 방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추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반면, 당내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머물며 계엄 해제 표결을 계속 추진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있던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빼내려는 시도까지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다수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했으며, 이는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내란적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지연해달라고 요청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하면,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는 시간을 벌어 군 개입의 여지를 열어두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원내대표가 정족수를 세며 본회의장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의도가 명백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며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했다는 점은 그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다는 거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내란을 방조 내지는 부역하는데 국민의힘을 앞장서 이끈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를 방조한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공범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을 모을 시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군 개입 시간을 벌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의 내란 전후 보인 행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강력한 증거다.

대한민국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한 국가다.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내란 공모 및 실행 일당은 당연하고 ‘내란당’ 수괴인 추 원내대표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추경호 이력을 구체적으로 적어줘’라고 AI에 요구하니 아래 글이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은 1960년 7월 29일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이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 수창초등학교, 평리중학교, 계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오리건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총무처와 환경청 사무관을 거쳐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등에서 근무하며 경제 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1999년부터 세계은행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였고, 2009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2010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금융 및 경제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였습니다.

2013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4년 국무조정실 실장을 거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달성군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이후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으로 연이어 당선되어 3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며 국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였습니다. 2024년 5월부터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어 당의 원내 전략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경제 관료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 내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3 내란 이후에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추가될까.

국회 본회의 집단 불참 등의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무산시키려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녕 ‘내란당의 수괴’라는 오명으로 역사에 남으려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