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 미치광이 왕정…간신 45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본문 첫 문장, 이 강력한 선언을 부정하고 제왕의 시대에 살고 있는 1인 헌법 기관, 국회의원들이 등장했다.

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44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것은 스스로 헌법기관임을 포기하고 미치광이 폭군인 왕의 신하, 호위무사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이 아닌, "짐이 곧 국가"라는 왕정 시대의 대변자, 권력자의 방패막이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 법 위에 군림 중인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스스로를 법 위에 두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국민을 섬기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사법부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은 "모든 권력은 법 아래 있다"는 근대 법치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오만한 행위다.

그런데도 아래 국민의힘 국회의원 44명은 이를 비호하며 헌법 질서를 스스로 짓밟았다.

체포영장 집행은 사법부의 정당한 권한이며, 이를 막아서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업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경호처를 개인 사병 집단으로 여기고, 국회의원들이 이를 돕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폭거다.

◆ 독재 권력의 국가 기관의 사유화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처를 사병화하며 체포를 막으려 했다. 이는 국가 권력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독재자의 전형적인 행태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것이지만, 이를 자신의 방패로 악용하는 것은 권력의 본질을 심각히 왜곡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 역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관저 앞에서 왕의 호위무사처럼 행동했다. 경호처와 국회의원들이 적법한 사법 절차를 방해하며 보여준 모습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철저히 왜곡한 행위로, 이들 역시 주군인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를 사유화하겠다는 권력 남용의 극치다.

◆ '순장조' 44인+1

‘윤석열 순장’ 1호 박종준 칼럼에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그의 주군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윤석열 순장조’ 1호로 나섰다."고 적었다.

여기에 이들 44인을 순장조로 추가한다. 

법치와 정의를 준수하라고 강조하던 대통령과 41인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44명의 국회의원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들의 행동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과 헌법에 대한 반역이다. 

여기에 꼭 빼놓지 말아야 할 1인이 있다. 

바로 김민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비례대표 초선).

그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고, 농사 짓지 않는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체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윤 대통령에 동조하며 관저 앞으로 몰려든 극렬 지지층을 선동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찬성한 한국인들은 보시길. 국가전복에 동조하신 겁니다. 뉴스 보지 마세요. 언론은 이미 위안화 그리고 한국 말하는 화교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스스로 사고하세요 한국인의 입장에서"라고 쓴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의 글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공유하며 따로 견해를 남기지 않았는데, 앞서 "중국인들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말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극우 세력이 퍼트리는 음모와 가짜뉴스를 마구 퍼나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그는 게시물을 삭제했다.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식' 악질적인 가짜뉴스 치고 빠지기다.

그는 경희대 교수를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이다. 무슨 이유에선지 44인 관저 지키미 명단에는 빠졌지만 그는 44인 더하기 1인에 해당한다.

이들 45인은 국민과 역사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들의 반헌법적 행태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다음 총선에서 다시 표를 구걸할 것이다. 일부 비례대표들은 교수, 평론가 등으로 다시 얼굴을 내밀 것이다.

대한민국을 왕이 통치하는 나라로 여기는 그들이다. 

이들의 '왕' 윤석열이 파면되면 45인의 정치적 생명,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은 '윤석열의 무덤'에 함께 묻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