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 계엄아, 문제는 경제야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단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이 사건은 한국 사회와 헌정 질서를 흔들며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고 앞으로 어떨지도 당분간 ‘오리무중’이다.

정치적 판단이 경제적 불안을 초래한 이번 사태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문장을 다시 소환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즉각적으로 금융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다. 원/달러 환율은 계엄 발표 직후 1,430원으로 약 30원 상승했으며, 이는 2년 만의 최고치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환율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장중 한때 1,442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국내 정치 불안이 환율 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렸음을 보여준다.

주식시장도 혼란에 휩싸였다. 계엄령 발표 직후,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한때 5% 이상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공포를 반영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이후 낙폭이 일부 회복되었으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렸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의 주가는 9.8%까지 급락했으며, 최종적으로 3.74% 하락한 23.92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한국 경제와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불신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치 안정은 경제적 신뢰를 구축하는 필수 요소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치적 갈등을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내란으로 비춰졌다. 결국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유명한 문구는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의 선거 캠페인에서 사용되며 널리 알려졌다. 이 문구는 경제적 안정이 모든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임을 강조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는 이 진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켰다.

계엄령 발표는 군사적 조치와 함께 경제적 비용을 동반한다.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이번 사태는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을 마비시켰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민감하며, 이번 계엄 사태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신호를 보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감지하면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는 경향이 있다. 계엄 사태 이후 원화 가치 하락과 주가 급락은 외국인 자금 유출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이러한 흐름이 장기화된다면 한국 경제는 구조적 불황에 빠질 위험이 있다.

경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계엄도 모르고 경제는 더 모르는 윤 대통령의 거취를 그 자신에게 맡길 수 없다. 정치권이, 국회가, 국민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