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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틱톡 금지"…트럼프가 살려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19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은 미국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날까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매각하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미 연방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틱톡 강제매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이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바이든 손 들어준 대법원 판결

연방 대법원은 17일 만장일치로 틱톡 강제매각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틱톡이 방대한 민감 데이터를 수집하고, 외국 정부의 통제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무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백악관도 "틱톡은 미국 사용자들에게 여전히 유용한 플랫폼이어야 하지만, 미국 소유권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퇴임 직전인 바이든 대통령은 법 집행 여부와 관련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바이든 정부는 "법 이행 시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법안 이행의 공을 차기 정부로 넘긴 모양새다.

◆트럼프 "매각 시한 연장"…틱톡 살려줄까?당선인의 입장과 향후 전망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 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틱톡의 미국 시장 퇴출을 당장 실행에 옮기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예상된 결과이며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틱톡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틱톡 문제는 나에게 달려 있다"며 대통령직 취임 후 정책 결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도 "대통령은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틱톡의 퇴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도 무시 못하는 틱톡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사용자 수와 매출 측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틱톡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약 16억 7700만 명이며,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약 15억 명에 달한다. 또한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2023년 전년 대비 30% 증가한 약 800억 달러(약 105조 2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024년 상반기에는 약 7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2024년 전체 매출은 1,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누적 인앱 구매 수익은 140억 달러를 돌파하며, 틱톡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최고의 앱으로 자리 잡았다.

틱톡의 추 쇼우즈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미국 내 틱톡 사용 지속을 위해 함께 일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틱톡은 강제매각법 발효일인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 이후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