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 긴급 대(對)국민의힘 특별담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을 고스란히 인용해 다시 쓴 글입니다.

국민의 힘을 무시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이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에 경찰과 군인들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을 군화발로 짓밟았습니다.​

우리 역사는 45년 전 이와 비슷한 민주주의 파괴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군사 쿠데타, 내란 책임자와 일당을 끝까지 법정에 세운 유례는 세계 곳곳에 있고,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도 유례가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조직을 동원해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온갖 가족 비리를 막아 정당한 법 집행 업무를 마비시켰습니다. 정치 입문과 대통령 당선 과정 및 그 이후 각종 선거 공천에서 브로커 명태균과 결탁한 언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탄핵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극우 보수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의혹 망상에 빠져 급기야 반헌법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이 내란으로 국민들을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했고, 우리 경제를 얼어붙게 했으며 한껏 드높았던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켜 한동안 대한민국은 마비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에 실패했습니다. 임기 내내 나라 살림인 재정 건전성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고금리 상황 속 물가 안정에 실패해 서민, 중산층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갔습니다. 자영업자는 몰락 중이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에 불안을 거듭하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타 있습니다.

주요 외교 무대에서는 기본적인 소통과 국제 관례에 대한 이해 부족과 준비 부족으로 결례와 논란을 반복, 국제 망신, 글로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군사적 위협에도 대응 전략이 미흡했습니다. 군사적 억지력 강화만 외칠 뿐 평화적 해법도 그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과의 협치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 등 사회적 분열을 심각하게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무능과 무지, 나아가 무법행위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밤 끝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부인의 안위와 자신의 무능에 따른 정책 실패의 방탄을 위해 국정은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지지하거나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며, 내란을 일으킨 독재자의 권좌를 유지 시켜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민주공화국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기반이 되어야 할 정당이 민주공화국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저는 반헌법 쿠데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내란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탄핵 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들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민주공화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은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헌법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입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헌법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을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P.S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7일 08: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활성화한다.

2. 민주공화국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 없이 자유로운 보도, 출판 활동을 한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일부 극우세력의 집회행위를 금한다.

5.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전원은 즉시 본업에 복귀하여 윤석열 탄핵 표결해 충실히 임하고 위반하는 자는 탄핵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내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