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 2025 신(新)을사오적-윤석열·김건희·한덕수·최상목·이완규

120년 전, 1905년 나라를 팔아넘긴 다섯 명의 반역자가 있었다. 이완용·박제순·이근택·이지용·권중현. 이들은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인물로 남았다. 그리고 2025년 4월 8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조직적으로 유린한 새로운 ‘신(新) 을사오적’의 이름이 확정됐다.

을사오적은 한일합방을 앞세운 외세의 하수인이었다. 지금의 '2025 을사오적'은 권력 농단과 헌정 유린을 통해 나라를 망할 지경에 이르게 한 자들이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위했다. 방송사와 선관위 주변에도 병력이 배치됐다. 사실상의 내란이었다. 이는 명백한 헌정 질서 파괴였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하고 그를 파면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공모자들은 1905년 을사오적에 비견되는 ‘2025년판 헌법 파괴자 5인’이다.

 ◆윤석열–내란의 주범, 헌정 파괴의 중심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을 일으킨 자다. 정권 유지를 위해 경찰력과 군사력을 동원,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 기관을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다.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린 이른바 ‘12·3 내란’의 우두머리다. 그는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한 자, 국헌 문란자 1호다.

◆김건희–정권 실세, '윤 조종자'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는 법적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국정 운영 전반에 개입한 비선 권력의 핵심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브로커를 통한 총선 공천 개입, 대통령실 인사, 마약 수사 외압,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얼굴 마담’이었다면, 김건희는 실질적 통치자이자 대통령의 조종자였다. 그녀 역시 반드시 법정에 서야 한다.

◆한덕수–권력의 상마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악질 지주 보다 더 한 '마름'(지주를 대리하여 소작농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해 헌정 질서를 교란했다. 

지주인 윤석열이 파면되자 한덕수는 자신이 지주가 됐다는듯, 지난 8일 윤석열의 핵심 측근이자 서울대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이는 명백한 헌재 무력화이자 '윤석열 아바타'를 헌법기관에 ‘알박기’하는 행위였다.

그는 무능한 허수아비가 아니다. 적극적 공범이자 윤심의 대변자, 대행자다.

◆최상목–경제 파괴 수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024년 11월 환율이 1,472.5원을 돌파한 시점에 미국 30년 만기 국채를 약 2억 원어치 매입했다.

이 채권은 환율이 상승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로, 이는 국가 경제가 무너질수록 개인 수익이 늘어나는 투기 행위였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도 헌재 임명 명령을 거부했고, 방송법, 김건희 특검법, 교부금법 등 9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무력화한 그는 을사오적의 '경제 수괴'다.

◆이완규–신을사오적의 '보험'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 친구이자, 대선 캠프 법률대리인이었다.

법제처장으로 있으면서 정권의 사법 방패를 자처해왔고, 윤석열 탄핵 직후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되며 ‘사법 방탄 프로젝트’의 핵심 조각이 되었다.

한덕수의 이완규 지명은 헌법재판소를 '내란 일당 보호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이완규는 이를 현실화할 인물이다.

이완규는 2025 을사오적의 안전한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 한덕수의 이완규 임명을 통해 신을사오적이 완성된 셈이다.

이들을 반드시 ‘내란 및 헌법파괴 특별검사’로 단죄해야 한다

1905년 을사오적은 외세의 앞잡이로 나라를 일제에 넘겼다. 2025년의 신을사오적은 대한민국 헌법, 군, 경제를 이들의 사익 도구로 전락시켜 나라를 망할 위기에 빠트렸다.

그러나 이들을 수사해야 할 검찰은 이미 윤석열 체제에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다수의 측근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윤의 애완견’ 검찰로는 턱도 없다. 수사 은폐, 무혐의 조작, 기소 유예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반드시 국회는 ‘내란 및 헌법파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2025 신을사오적'이 파괴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대한 국민의 이름으로 되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