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 미국의 틱톡 금지법 통과를 보며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이 우리 경제와 이어지는 이유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이 우리 경제와 이어지는 이유

미국 하원이 ‘틱톡 강제매각’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틱톡(TikTok)은 2016년 중국계 기업이 만든 짧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인데, 이를 강제 매각 법안의 최종 수정안이 지난 20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말그대로 틱톡의 미국 퇴출을 강제하는 법안이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상원으로 송부돼 내주 표결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여야 사실상 합의로 하원을 통과해 상원 통과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법의 이름을 보면 단순히 중국의 일개 앱을 미국에서 퇴출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 이게 바로 법안명이기 때문이다.

각종 외신을 종합하면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은 틱톡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담은 입법 패키지다.

틱톡 제한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위한 경제 번영 및 기회 재건 법안과 이란에 대한 제재 등 다양한 미국 안보 조치가 포함돼 있다.

틱톡이 왜 미국의 안보 문제이며, 미국의 틱톡 금지가 어떤 점에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만하다.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특히 많은 틱톡 비디오와 챌린지가 바이럴(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 내용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바이러스처럼 급속하게 확산되도록 하는 마케팅)되면서, 음악, 패션, 언어 사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세계 국가별 틱톡 이용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미국은 1억4340만여명에 달한다.

그런데 문제는 틱톡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사이버 보안, 콘텐츠 적절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경제전쟁’을 치르면서 틱톡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 배경에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정치적 갈등이 깊이 관련돼 있다. 미국은 틱톡을 통해 중국 정부가 미국 시민의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이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미국 사용자 개인정보의 중국 유출 ▶사실상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틱톡은 미국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 ▶미국 기업과의 불공정 경쟁 등을 문제 삼아왔다.

이에 대해 틱톡은 미국 하원에서 강제 매각을 강행하는 법안 통과에 대해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반발했다.

틱톡은 이날 성명에서 "미 하원이 미국인 1억7천만명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법안을 강행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틱톡은 지난 2월에도 강제 매각 법안에 대해 "미국인 수백만 명을 검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같은 미국의 틱톡 제한은 우리와 전혀 무관치 않다.

특히 삼성과 SK와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의 틱톡 금지법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 기반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할 수 있는 이른바 '2차 제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명확한 경고 신호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의 틱톡 관련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세계는 점-선-면으로 이어지는데, 그 궁극은 법이다.

미국이 자신의 ‘힘’을 평화로 포장해 과시한 이번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 경제, 우리 국민들의 지갑, '생계'와도 무관치 않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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