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헌] ②이재명의 승부수…임기 단축 개헌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불안정하고 경제는 위축된 채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근본 뼈대인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지금, 개헌] ①’ 칼럼의 요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는 이 상황, 대한민국의 위기이자 기회인 상황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

개헌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미래를 준비할 유일한 출구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내년 치러질 대선에 앞서, 지금 당장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 임기를 2028년까지 단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헌정 질서를 마련하겠다”는 개헌 구상을 발표한다면 어떨까.

◆개헌 주도…이재명≒윤석열 프레임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환하게 비출 정치 개혁의 중심 인물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것이다.

사실 세간에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을 놓고 ‘그 X이 그 X’, ‘도긴개긴’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양쪽의 지지자들과 달리 폭넓은 중도진영, 상식적인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12.3 내란으로 피의자 윤석열을 지지했던 수많은 이들이 등을 돌렸지만, 이런 민심이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 쪽으로 향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개혁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정치권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키워왔다.

12.3 내란 이후 현재 상황은 이 대표가 당 리더십에서 나아가 국민 리더십을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기회를 차기 대통령에만 둔다면 국민들은 “역시 이재명은 대통령 병(病) 환자”라며 멀어질 것이다.

나의 대통령 당선보다 국민의 삶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어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개헌’이다. 피의자 윤석열이 대통령 직, 임기에 연연하는 추한 모습에 대비되는 적확한 지점이 바로 헌법 개정이다.

◆임기 단축…반(反) 제왕적 대통령제 포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신뢰의 붕괴다. 개헌은 여야를 초월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다. 이재명 대표가 이를 주도한다면, 그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통합적 리더십을 입증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임기 단축을 통한 총선과 대선의 동시 실시라는 ‘신의 한 수’를 고려해보면 어떨까.

개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한다면 2025년에 치러질 수 있는 대선의 당선자 임기를 2028년 총선에 맞추는 부칙을 두는 것이다.

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적어도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개헌은 초당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재명 대표는 여야 간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이런 임기 단축 카드를 내놓는다면 야권도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2025년 대통령에 당선돼 약 3년의 임기를 잘 해낼지 말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는 못한다. 2~3년이면 충분히 국민의 심판을 받을 시간이다. 두 차례 탄핵에서 이미 국민들이 판단했다.

“3년 못하면 끝, 아니면 4년 더”라는 논리는 야권은 물론 국민들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승부수가 될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제6공화국 체제의 한계를 극명히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개헌은 단순히 정치적 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이다.

이재명이 ‘임기 단축’ 승부수로 개헌을 주도한다면,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여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개헌이다. 이재명 대표는 제7공화국의 초석을 놓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